일본과 러시아 쿠릴열도 분쟁

 

 

1. 개요

 

1.1. 행정구역

 

2. 협상과 분쟁3. 일본의 주장4. 일본의 반환 요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5. 끝나지 않은 논란6. 시코탄/하보마이 반환?7. 국제적 대응8. 쿠릴 열도 러시아군9. 서브컬처에서의 등장

9.1. 가공전기9.2. 우국의 라스푸틴

10. 관련 문서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 소련과 그 후신인 러시아를 상대로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쿠릴 열도(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일본명 千島列島) 남단의 4개 섬에 관련된 분쟁이다. 일본에서는 흔히 북방 영토로 칭하며, 북방 4도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쿠나시르(Кунашир, 일본명 구나시리 国後), 이투루프(Итуруп, 일본명 에토로후 択捉), 시코탄(Шикотан, 일본명 시코탄 色丹), 하보마이(Хабомай, 일본명 하보마이 歯舞) 제도의 네 섬들이 속해있기 때문이다. 남쿠릴 열도 분쟁이라고도 일컫는다. 문제의 쟁점이 남쿠릴의 4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보마이 제도는 실제로 하나의 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잘한 섬들이므로 북방영토라 일컫는 섬의 숫자가 정확히 네 개는 아니다. 다만 하보마이 전체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편의상 네 개 섬이라 할뿐이다. 이 섬들은 일본의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사이에 위치에 펼쳐져 있으며, 네무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쿠나시르 섬과 하보마이 제도가 마주보고 있다.

이 섬들의 원래 주민은 아이누였으나 아이누족이 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론 최초에 양자 중 어느 쪽의 영토로 상호 인식하고 있었는지 애매했지만,[1] 1855년 러일 화친조약(시모다 조약)에서 일본의 북방 국경이 이투루프-우루프 섬사이로 정해지고 사할린(일본명 가라후토)은 양국의 공동 거주지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1875년 사할린에서 손을 떼는 대가로 쿠릴 열도(일본명 치시마 제도) 전체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으며, 이것이 성사되어 사할린-치시마 교환조약(상트 페테르부르크 조약)이 체결되고 일본은 사할린을,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포기했다.

1905년 러일전쟁(과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에 따라 일본은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수중에 넣었으나, 1945년 태평양 전쟁 패전으로 다시 러시아령이 되었다. 이 때 소련은 쿠릴 열도도 함께 수중에 넣었는데, 당초 이오시프 스탈린이 미국에 소련군의 홋카이도 점령을 타진했으나 트루먼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1945년 8월 18일 시무슈 섬 전투를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쿠릴 열도만 점령하는 것으로 그쳤다.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은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자 소련은 거세게 반발했고 반환 약속을 취소했다. 결국 소련이 평화조약 체결-영토 반환을 거부하자 교섭은 결렬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도 사회-정치의 우경화가 심화됨에 따라 섬 두 개를 받을 게 아니라 아예 북방 4도를 전부 돌려받자는 여론이 커졌으며, 결국 이것이 정론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 공산당은 쿠릴 열도 전체를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유인 즉, 1875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으로 사할린을 포기하는 대가로 쿠릴 열도 전체의 일본영유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에서다.극좌가 극우짓한다

그러나 소련, 그리고 그 이후의 러시아는 일본의 영토 반환 요구를 무시했다.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반환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을 주축으로 하는 강경파/우파들의 결사 반대와 현지 거주민/어민들의 강한 반발로 없던 일이 되었다. 사실 푸틴도 처음부터 결사반대하던 건 아니고 1990년대 후반 및 2001년 가진 러일 정상회담에서 2개 정도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가 거주민들 및 강경 극우[2]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듣으면서 강경책으로 돌아섰다. 또 푸틴 집권 후의 러시아도 점차 우경화되면서 밍숭맹숭했던 태도를 버리고 네 개 중 하나도 못 돌려준다는 맞대응으로 강경하게 나왔고, 결국 네 개 섬의 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3] 현재 러시아는 계속해서 남쿠릴 열도 반환을 놓고 일본과의 경제원조 및 현지 개발 협상에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4]

1.1. 행정구역[편집]

섬	러시아의 현행 행정구역	일본이 주장하는 행정구역 (전체 네무로 진흥국 관할)
하보마이 군도	유즈노쿠릴스키 군(郡) 관할 (마을 없음)	네무로시 관할
시코탄 섬	유즈노쿠릴스키 군(郡) 예하 2개 마을[5]	시코탄 군(色丹郡) 시코탄 촌(色丹村)
쿠나시르 섬	유즈노쿠릴스키 군(郡) 예하 1개 시, 7개 마을[6]	구나시리 군(国後郡) 도마리 촌(泊村), 루요베쓰 촌(留夜別村)
이투루프 섬	쿠릴스키 군(郡) 예하 1개 시, 6개 마을[7]	에토로후 군(択捉郡) 루베쓰 촌(留別村) 샤나 군(紗那郡) 샤나 촌(紗那村) 시베토로 군(蘂取郡) 시베토로 촌(蘂取村)

일본이 주장하는 해당 지역은 내각부 설치법 제 14조 제 1항 제 3호에 규정하는 해당 범위를 정하는 정령(1959년 정령 제33호)에 따라 홋포지역(北方地域)이라고 불리고 있다.

2. 협상과 분쟁[편집]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이시하라 신타로는 러시아와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이 경기를 이김으로써 북방 영토를 반환하는 토대로 삼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 경기는 일본이 이겼지만, 러시아에서는 토요타를 비롯한 일제 차량에 대한 방화 사건이 일어났고 러시아 극우파들의 기존 주장을 오히려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효과까지 부르고 말았다.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푸틴은 일본이 4도 중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경우, 최남단의 시코탄과 하보마이 섬을 돌려줄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나 분쟁이 해결되지는 못했다.

대한민국에서는 꽁치잡이 원양어선들이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두고 러시아 정부와 합의를 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왜 자기들을 마다하느냐며 분노한 적이 있다. 또 2011년 5월 22일부터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독도 문제와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을 방문하자 일본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이다.(관련 기사)

그리고 저 섬들에 조상의 무덤이 있는 일본인들이 성묘할 때 여권을 가지고 이 섬에 간 적도 있는데, 일본에서 이를 두고 큰 논란에 빠진 적이 있었다. 일본 땅에 가는데 웬 여권이냐며 반발하던 극우들과, '그럼 조상님들 무덤을 그대로 놔두라는 거냐?'라면서 분노하던 일본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일본 측은 러시아에 이런 사정이 있는 일본인들을 특별히 여권없이 입국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지만, 러시아 측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했다. 결국 저 섬에 조상을 모시고 있는 일본인들은 지금까지도 성묘 때마다 여권으로 입국하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방문하고 있다.

2010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소련-러시아의 최고 권력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릴 열도를 방문해 트위터에 감상까지 남기는 등, 센카쿠 열도(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일본을 곤혹스럽게 했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동해에서 미일 합동 해상 훈련을 진행하던 중에 러시아 초계기가 나타나는 등, 이 지역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사실상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1년 2월 9일에 메드베데프는 한발 더 나가 이 섬들에 최신 대함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공격용 헬기 등 신형 무기들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러한 결정을 비난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1년 7월 일본 극우 국회의원들이 난데없이 한국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쿠릴 열도를 방문한 것을 문제 삼아 자기네들도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다. 결국 자민당 소속 의원들이 8월 1일 입국하려다가 김포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해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갔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을 참조하자.

2012년 7월에는 메드베데프가 쿠릴 열도를 재차 방문했다. 이번에도 일본 측에서는 학을 떼고 난리를 피웠지만, 메드베데프는 홋카이도가 보이는 바위 언덕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등의 행동을 하며 그딴 거 신경 안쓴다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8월에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군함들이 쿠릴열도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며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2차세계대전 때 사망한 전몰 수병 추모 항해차원으로 쿠릴열도와 하바롭스크 지역등을 24일동안 항해할 예정이라고 하며 5년 동안 계속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는 실효지배 강화 전략이라고 한다.

2013년 1월 모리 요시로 전 총리는 3개섬(이투루프 제외)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제안했다. 기사. 물론 러시아는 듣는 척도 안했다.

2013년 4월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쿠릴 열도 반환 협상 재개를 선언하였다. 아베 총리는 이전에 모리 전 총리를 특사로 파견하였었는데 모리 전 총리는 제한적 반환론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일본도 4개 섬 반환을 포기하였다고 할수 있으며 현재 2개섬 반환내지는 3개섬 반환의 조건으로 일본이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3+1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고 일본 홀로 설레발을 떨기도 했다.[8]그러나 러시아 극우파들이 조금도 포기할 생각없다는 반발을 보이고 있기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말한대로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 2개 돌려준다고 할때도 현지인들이 결사반대하고 극우파들이 모스크바에서 반발시위를 벌였으며 당시 러시아 여론도 엄청 지지하던 걸 생각하면 높게 점쳐질 것도 아니다. 돈으로 가능하다고? 러시아에선 쿠릴 열도를 일본에게 준다면 연해주 지역도 중국의 막대한 돈을 받고 돌려줄꺼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기에 제아무리 푸틴이라고 해도 이런 반발을 무릅쓰면서 쿠릴 열도를 돌려줄지 의문이다.

결국 이에 대한 답변인지 2014년 4월, 러시아 정부는 2016년까지 쿠릴 열도 남단의 섬 두 곳, 즉 이투루프와 쿠나시르에 150개 이상의 군사 시설을 신축하거나 재정비해 '완전한 군사 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4개의 주요 섬들 중 가장 큰 두 섬이다. 이곳에 강력한 군사거점을 구축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은 센카쿠 문제로 중국을 견제해 전력 재배치를 계획하는 일본에도 상당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 22일에는 이투루프 섬에 신 공항 준공식을 가졌다.

2015년 7월, 러시아 올렉 코제먀코 사할린주 주지사 대행은 쿠릴 열도 개발사업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으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총 700억 루블(1조 4천 105억 원) 규모라고 한다. 하지만 일본이 참여하면 러시아의 쿠릴 열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셈이니 일본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015년 8월에는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가 쿠릴 방문에 항의하는 일본인들에게 할복하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 # 그리고 일본의 반발에 사과 성명은 커녕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2016년 3월 25일에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에 태평양 함대 기지 배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를 일부라도 일본에 넘겨줄 생각이 1%도 없어 보인다.#.

2016년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회담이 있었고 일본은 쿠릴 열도의 2개 섬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러시아와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는 2016년 10월 3일에 있었던 연설에서 쿠릴 4개 섬 반환은 변함없다고 밝힘으로써 2개를 먼저 반환한다는 것은 부인했다.# 러시아 측도 2016년 10월 5일에 일본은 쿠릴 열도 4개 섬이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쿠릴 열도 4개 섬을 이들 섬 출신자와 가족의 성묘를 위한 방문, 학자 및 언론인들의 방문 등에 한해 무비자 방문이 허용했던 것을 자유방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 다만 기사에선 당장 러일 협력이 이뤄진다는 듯이 썼지만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겨우 며칠 전까지 서로 영토 분쟁으로 갈등하다가 무비자 방문 허용으로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면 일본 극우들부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일본과 러시아가 쿠릴 열도 4개 섬의 공동 통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시코탄 섬, 하보마이 섬을 일본에 돌려주기로 한 1956년 소일 공동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는데, 다른 인터뷰에서는 쿠릴 열도를 돌려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은 경제 협력엔 찬성했지만, 쿠릴 열도 분쟁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않았다.#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도 쿠릴 4개 섬은 러시아 주권의 영토라고 밝혔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에 첨단 해안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다.#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4개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무비자로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쉽게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일본 측은 경제 협력에 만족하는 선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푸틴은 트럼프는 만날 용의는 있어도 쿠릴 4개 섬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16년 12월 15일에 야마구치 현 나가토 시에서 러일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북방영토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4일 현재, 회담예정장소인 한 온천료칸과 그 주변에는 야마구치 현 경찰본부 소속의 경비병력들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리고 쿠릴 열도는 큰 의제는 아니지만 쿠릴 열도 4개 섬 공동경제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에 설문조사에서 59%가 찬성했다.#

그 후, 아베 신조 총리는 북방 영토에 대한 해결을 위해 2017년 상반기 쯤에 러시아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2017년 들어서 4개 섬 가운데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3개섬을 잇는 940㎞의 해저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공사로 중국 화웨이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통신망 설계를 맡게 되었다. 일본에서 무척 불쾌한 반응을 보이지만 러시아나 중국은 어쩌라고? 하는 반응이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와 경협을 시도하면서 2017년 봄에 항공편운항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을 견제하면서 쿠릴 열도에 병력을 증강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군 시설을 확충하는 등 군요새화하고 있고,#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2017년 7월 12일에 러일 양국은 쿠릴 열도의 일부 지역과 홋카이도를 잇는 정개항로개설을 검토중이다.#

2017년 8월 23일에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자 일본 측이 반발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2018년 말까지 통신망 사업의 조기 완료를 추진할려고 하자 일본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쿠릴 열도에 지대함 미사일 배치를 추진 중이다.#

2018년 2월 2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총리가 이트루프 섬의 신공항을 군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는 대규모 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2014년의 방침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며, 북방 영토의 군비 증가와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그리고 러시아측은 이투루프 섬의 민간비행장을 민간·군 공용 비행장 목록에 포함시켰다.#

여담으로 일본에는 북방영토의 이미지 캐릭터인 에리카짱이라는 마스코트까지 있으며, 트위터에서 북방영토 반환의 노력을 위한 홍보나 교류 등을 비롯한 뻘짓 활동들을 올리고 있다. 북방영토 문제가 보수층에서도 포기한 모양인지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러빠들을 비롯한 진보층이 틈만 나면 비난하는 추세다.

러시아에서 쿠릴 열도에 미국 기업에서 투자한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당연히 일본에서 크게 반발하였다.

일본과 러시아의 공동으로 성게 양식과 딸기 재배 사업을 할 방침이다.# 그리고 2018년 5월 23일에 러시아는 러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쿠릴 열도는 러시아땅이고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소련에 귀속되었다고 밝혔다.#

2018년 8월 6일에 일본은 수호이-35를 주둔하는데 항의했다.#

2018년 10월 10일부터 러시아 정부는 쿠릴 열도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자 일본은 반발했다.# 그리고 러시아가 쿠릴 열도 4개섬 부근에서 미사일 사격 훈련을 실시하자 일본측은 항의했다.#

2018년 11월 15일, 아베 총리는 싱가포르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처음으로 4개 섬 전체 반환이 아닌 2개 섬 우선 반환을 내세웠고 푸틴 역시 2개 섬 반환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물론 단순히 2개 섬을 돌려주는 가능성만 비치고 주지 않은 채 경제적 협력만 받아낼수도 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8일에 크렘린 대변인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협상에서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 곧 자동으로 일부 러시아 영토의 일본 반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러시아측은 2개 섬을 돌려주더라도 미군 주둔이 없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아베 정권은 미군 주둔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러시아 측은 냉전시대 말기에 미국이 당시 소련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이 약속을 깨뜨린 사례를 거론하며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군기지를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약속은 현실적인 것이 못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러시아 극우들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령이 되면서 이들 섬 지역으로 이주, 정착한 러시아인 이주민들의 분노 어린 반발도 골칫거리이다. 2개 섬을 넘겨준다면 러시아에 대한 매국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러시아는 12월 13일에 앞으로 일본과의 평화협상이 진행될 경우, 주일미군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베 총리의 방러에 맞춰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에 대한 병력증강과 시설을 확충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평화조약 체결시 쿠릴 열도 4개 섬에 대한 배상 청구권도 서로 포기하자고 제기할 방침이라고 2019년 1월 8일에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그러자 러시아측은 주러일본대사를 불러서 항의했고 러시아 의원측은 쿠릴 열도 반환 금지법까지 의회에 제출했다.# 2019년 1월 14일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이 러시아와의 평화협상 체결 상황을 진전시킬려면 쿠릴 열도 4개섬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는 북방 영토라고 부르지 말라고 전했다.# 그리고 1월 16일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반환요구는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29일에 아베 총리는 일본 동의없이 쿠릴 열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일은 없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쿠릴 열도 주민의 90%이상은 일본 반환에 대해 반대했다.# 또한 쿠릴 열도 남부의 주민들도 98%이상이 일본 반환에 대해서 반대했다.#

일본과 러시아가 평화조약협상의 토대로 삼기로 한 1956년 양국 공동선언과 관련, 당시 소련 지도부가 평화협상을 서두를 필요에 쫓겨 하보마이, 시코탄 2개섬을 일본에 돌려준다는 양보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NHK가 보도했다.#

2019년 2월 17일에 뮌헨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은 영유권 문제를 포함한 논의를 했지만, 진전을 못 봤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개발이 늦은 시코탄 섬을 개발하는 등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다.# 크렘린은 러일 간 협상 의제는 쿠릴 섬 반환이 아니라 평화조약 체결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러시아에서 쿠릴 열도 남부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일본측은 항의했다.#

미하일 갈루진 주일 러시아 대사는 투자를 받고 쿠릴 열도를 넘겨주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센카쿠 열도를 포함해서 쿠릴 열도 4개섬까지 일본의 영토로 표기한 것을 통과시키자 한국, 중국과 함께 러시아도 반발했다.# 5월 10일에 방일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일본간의 입장차가 크다고 밝혔다.# 게다가 일본유신회 소속 마루야마 호타카(丸山穂高)[9] 중의원 의원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발언으로 파문이 일어나 다시 일본에게 불리한 상황만 만든 셈이다. # 결국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당했다.# 6월 6일에는 규탄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6월 20일에 쿠릴 열도 4개섬의 일본반환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 일본의 주장[편집]

일본은 이 4개 섬이 앞에서 부속설명에서 말한 것처럼 에도 후기 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 이후로 홋카이도에 부속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독도 억지를 여기서도 우려먹는다, 1945년 소련에게 빼앗긴 이 섬들을 러시아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는 시코탄 섬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 '홋카이도의 일부로,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쿠릴 열도(일본명: 千島列島, 치시마 열도)란 말 대신 "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1981년 2월 7일에는 북방 영토의 날이라는 기념일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일본에서 발간되는 지도에서는 쿠릴 제도와 북위 50도 이하의 남사할린 지역이 어느 나라의 영토로도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사할린과 쿠릴 열도 귀속 문제를 보류했는데, 그 직후 쿠릴 열도 분쟁이 발생하여 영토 관련 협의가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쿠릴, 남사할린이 러시아 영토임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단 일부 지리학 관련 서적에서는 사할린 섬까지 일본의 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입장과는 별개로, 일부 일본의 단체들은 북방영토에 쿠릴열도, 남사할린도 포함하여 돌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네무로 시에 가 보면 네무로 시청에서 중심가 네거리에 표어 타워[10]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돌려줘! 북방영토(かえせ! 北方嶺土)"라고 써 놓았는가 하면, 길바닥 아스팔트에는 쿠릴 열도 네 섬을 지도로 그려서 인쇄해놓고 영토주장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홍보관에서는 "우리들의 북방영토"라는 서적을 무료배포하고 있는데 홍보 브로슈어 치고는 거의 두께가 웬만한 피아노 교재 수준으로 자료집에 가깝다.

4. 일본의 반환 요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편집]

Treaty of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CHAPTER Ⅱ, TERRITORY
Article 2
(c) Japan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Kurile Islands, and to that portion of Sakhalin and the islands adjacent to it over which Japan acquired sovereignty as a consequence of the Treaty of Portsmouth of September 5, 1905.
(c)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1]에서 일본은 쿠릴 열도 전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미 포기했고, 이투루프 섬과 쿠나시르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한 쿠릴 열도에 포함된다.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참전이나 전후의 쿠릴 열도 할양은 연합국에 의해 사전에 승낙되었다. 도쿄 재판 확정 판결은 “일소 중립 조약은 성의 없이 체결된 조약이며 소련에 대한 일본의 침략 기도를 진행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 존재한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동항 및 안정적인 대양 진출 경로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양인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크게 4가지 루트가 있는데 쓰가루 해협, 대한해협, 그리고 라페루즈 해협과 타타르 해협이다. 이중 대한 해협과 쓰가루 해협은 타국(대한민국, 일본)의 영해를 피해서 가기가 매우 어려운 길목이다. 타타르 해협은 폭이 너무 좁고 수심도 얕아서 대형 선박이 지나가기 어려운데다 라페루즈 해협과 마찬가지로 오호츠크 해를 지나야 한다. 남은 것은 라페루즈 해협을 통해 오호츠크 해로 나가는 것인데, 이 오호츠크 해를 뚜껑처럼 덮고 있는 곳이 바로 쿠릴 열도이다. 즉 러시아로선 쿠릴 열도를 확보하면 다른 나라의 영해 근처나 좁은 해협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석유나 가스 뿐만 아니라 금과 같은 광물 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미래를 위한 황금의 땅이자 러시아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시코탄과 하보마이 군도에 대해 일본이 다른 2개 섬을 포기할 경우 일본에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었다.#[12] 시코탄과 하보마이 군도는 분쟁 지역 면적의 단 6%에 불과한 작은 섬들이며 현실적으로 일본이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섬들이기도 하다.

군사안보적으로도 쿠릴 열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는데 러시아 정치인들과 시민들 모두 일본이 미국과 매우 우호적인 국가인 만큼 러시아의 근처에 미군 함정들이 러시아의 근처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13] 심지어 미군과 미군기지가 러시아의 코앞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크게 우려하고 있다.[14]

그럼 편하게 잠시 일본과 러시아가 공동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는 애초에 영토분쟁 지역이라 해도 실효지배와 영토 주장 국가가 갈리듯이 한 영토를 두국가가 분할도 아니라 공동관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에 경우라도 뒤죽박죽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뺏기기 전까지는 뺏기기 전 국가 영토인것이다. 대만만 하더라도 영토주장을 중국이 하고 있는거지만 실효지배는 대만이 하지 대만과 중국 공동명의의 땅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관리를 공동국가 명의의 땅으로 하게 되면 쿠릴열도 일부 섬은 러시아 땅이기도 일본 땅이기도 한 애매한 상황이기때문에 성립 자체가 안된다.[15] 그렇기 때문에 공동관리는 당연히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 명의로 일본이 영구임대하는 방식이나 일본인 이주 허용 정책 등으로나 하겠지 한 땅에 2개의 국가의 주권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거로 본다.[16]

또한 일본의 해외영토로 만들기도 어려운데 식민지 침략이라는 안좋은 역사[17]도 있고 굉장히 애매한 땅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문제이기때문에 러시아는 무인도도 미군기지 건설 우려 이유로 반환을 줄곧 거부하고 있다. 또한 안 준다고 얻는 피해를 받는지 준다고 이득 얻는지 조차도 의구심을 들기 때문이다.

5. 끝나지 않은 논란[편집]

쿠릴 열도는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일본도 러시아도 아닌 아이누족의 땅이라고 해야 옳다.[18] 아이누족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 그 놈이 그 놈이고 원래 자기네 땅인 것을 도둑놈 둘이서 빼앗아 놓고는 장물을 놓고 다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러일전쟁을 생각하면 된다. 쿠릴열도나 한반도나 러시아랑 일본끼리 싸우네 2019년 일본 정부는 수십년동안 차별받았던 아이누족을 '원주민'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1855년과 1875년의 조약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일으킴에 따라서 폐기되었다. 러시아와 일본 양국이 영토에 관한 문제로 전쟁을 일으켰고, 게다가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것은 일본이므로 스스로 조약을 파기한 셈이다. 정확히는 자동으로 폐기된다기 보다는 승전국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본이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었으므로 그 당시에는 러시아 및 소련이 조약 폐기라느니 뭐니 하는 주장을 하기 어려웠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둘의 입장이 뒤바뀌어서 역관광이 가능했던 것이다. 알자스-로렌의 경우 문서 참고. 러일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으며, 이에 따라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이 맺어진 것이다. 반대로 소련이 제2차 세계 대전의 참전국이며 승리를 거둔 이상 당연히 일본에게 불리한 조약이 맺어질 수 있다.

쿠릴 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경우, 일본에서는 2008년에서야 아이누족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게다가 이 주장대로 가면 일본은 이전까지 아이누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채 일본은 단일민족이라는 프로파간다나 반복하다가 쿠릴 열도의 원주민 문제가 불거지자 황급하게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데 쿠릴 열도 회복을 위해서란걸 스스로 밝히는 꼴인 셈.

뭐 러시아도 딱히 잘한 것은 없는 것이, 소련시절부터 자국의 국민으로 인정했다지만 소련 치하에서는 언론통제와 억압이 상존하였으며 강제 이주랑 혼혈 정책도 시행하였다. 다만 이는 아이누족만 당한게 아닌 소련 치하에서 존재하던 곳에서 대부분 나타나던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당장 고려인들도 언론통제와 억압, 강제이주를 경험하였으며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던 무수한 민족들도 싸그리 다 겪었다. 독립적이거나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민족 인사들은 학살당하고 이런거랑 무관히 살아가던 이들은 개척지 개발이란 명분으로 강제 이주당했다. 이는 주류였던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로 당했는데 똑같이 언론통제와 억압은 물론 개척을 위한 명분으로 소련정부에 의해 강제이주를 가야만 했다.

물론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다. 강제로 땅 뺏기고 이주당한 아이누가 존재하며 일본인 첩으로 들어가 혼혈을 배어 낳는 경우도 많었다. 그리고 일본도 제국시절에는 언론통제와 억압이 상존했다.사실 아이누족에 대한 탄압의 역사는 아무래도 아이누족과의 접촉의 역사가 유구하고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먼저 강하게 미친 일본이 압도적으로 길다. 쇼군의 정식 명칭인 정이대장군은 아이누족(에조) 같은 이민족을 토벌하는 장군이었을 정도로 일본의 역사는 꽤 오랬동안 아이누족을 토벌하는 것으로 점철되어있다. 또한 에도막부시절에도 홋카이도의 아이누인들의 반란을 두번이나(마지막은 1789년) 진압했을 정도로 그 탄압은 유구하고 길었다. 더불어 순종적으로 일본에게 지배받던 아이누족들은 지옥같이 살아가야 했는데 너무나도 막대한 세금을 착취당해 아이누인들은 아기를 낳으면 스스로 목졸라 죽여버렸던 적도 많았다! 아기 1명이 태어나면 세금을 2배 이상으로 착취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일본이 아이누인들에 대해 일본인이라느니 북방영토 회복을 내비칠때 러시아가 비웃으면서 이런 근거를 들이대기도 했고 러시아측 아이누인 출신 정치인이나 학자들이 일본의 약탈에 대하여 성토하고 비난하던 적도 있다. 다만 혼슈의 아이누 부족과 홋카이도의 아이누 부족이 민족적 동질체로서의 의식이 있었는가는 별개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러시아 일본 간에 치인 역사적 상황 때문에 현대의 아이누인들은 영토분쟁에서 일본이랑 러시아 어느 한쪽을 지지하진 않고 그저 시큰둥해한다.

이 때문에 일본 측에서 만약 쿠릴 열도를 반환받을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거주권 등을 보장하고 각종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봐야 러시아로써 봐도 일본을 신뢰하기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쿠릴 섬 2개를 내주거나 남쿠릴을 돌려주고 영토분쟁을 끝낼려 하고 싶을지라도 쿠릴 열도 전체나 남사할린을 또 요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에게 영유권이 넘어간 알자스-로렌, 칼리닌그라드,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폼메른 등의 이전 독일 영토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한 독일처럼 일본도 쿠릴 열도 4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느니 포기하고 그 반대급부를 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차피 러시아의 실효지배가 오래되었고 일본 자체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걸 감안하면 포기는 못할 망정 일본이 쿠릴 열도를 가지고 영토 반환을 하라고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유발하는 행태는 비판 받을 여지가 높다.

사실 일본과 독일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상황을 비교할 때 전쟁을 일으킨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 청산 등만 비교되지 영토 문제 관련으로 일본이 독일과 비교되며 비난 받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최근에는 쿠릴 열도와 독도 등을 앞세우며 일본을 칼리닌그라드와 동프로이센, 슐레지엔 등 옛 독일 영토들을 완전히 포기한 독일 정부와 대입시키며 비판하는 경향도 어느 정도나마 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국제적으로 현재 쿠릴 열도는 러시아의 땅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과반수가 러시아인이라 잔류를 희망하는 상황이라서 완전히 러시아의 땅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여기 살던 아이누인들은 거의 다 혼혈화하거나 강제로 일본 본토나 캄차카 등지로 이주당했다. 그러나 아이누인들이 캄차카 최남부에 러시아 도래 이전부터 산 경우도 있다. 물론 일본 측에서는 결코 자기네들의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려 들지 않는다.

중일전쟁 당시 난징 대학살과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일본이 하보마이, 시코탄, 이루투프, 쿠나시르 등 쿠릴 열도 섬 4개에 대한 영유권 분쟁 도발을 문제 삼아 강경하게 반대하는데 러시아가 일본과 같은 제2차 세계 대전 추축국인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독일은 일본과 달리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유대인 학살 등 전쟁 당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잘못을 깨끗이 시인, 사과하는데다 전후 독일의 태도 자체가 일본과는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후 러시아, 폴란드, 프랑스 등 연합국에게 영유권이 넘어간 알자스-로렌, 칼리닌그라드, 동프로이센 등 옛 영토들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깔끔히 포기했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무르만스크라는 두 부동항을 보유하고 있지만 블라디보스토크도 흑해/발트 해보다 그나마 나은 정도이지 다른 나라 영해에 가까이 붙어 있는 좁은 해협을 거쳐야 더 큰 바다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비슷하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 동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태평양으로 빠져나오려면 대한해협이나 쓰가루 해협, 라페루즈 해협(소야 해협) 등을 거쳐야 한다. 무르만스크의 경우에도 노르웨이 북쪽바다에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사이의 노르웨이해를 지나, 아이슬란드와 페로 제도 사이를 거쳐야 대서양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쿠릴 열도의 경우는 다른 나라의 영해 근처나 좁은 해협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동항 및 안정적인 대양 진출 경로 확보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항 문서 참고. 러시아가 무르만스크 말고 쿠릴열도 방향으로 태평양으로 나가면 미국에서 호주, 뉴질랜드 사이는 멀기 때문에 무르만스크에서 서방 국가들 사이(미국, 영국, 프랑스 사이의 북대서양)를 거치지 않고 멕시코, 니카라과,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 러시아 극우파가 결사반대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이다.

6. 시코탄/하보마이 반환?[편집]

현재 러시아는 일본에 대해서 반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시코탄과 하보마이 섬이다. 사실 러시아에서도 일본의 쿠릴 4개도의 전부 반환에 대해선 그렇게 나오면 돌려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하보마이와 시코탄 반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로서도 이미 반환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 예전부터 나왔었던 곳이기 때문. 과거 소련이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북방영토 4개 섬중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었기 때문. 때문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일소공동선언이 일러간 영토문제 해결의 베이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와는 달리 일본은 과거 2개 섬 반환과 4개섬 반환 측이 대립하다가 점차 이들 4개 섬의 일괄 반환이 목소리에 힘을 얻었었다. 하지만 이게 입으로 주장하는 것이야 쉽지만 실제로 영토를 러시아에서 반환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결국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일본 아베 총리의 입장은 우선 2개의 섬을 우선 반환받고 나머지 섬은 이후 차차 받환 받겠다는 것이지만 문제는 쿠릴의 북방 2개섬을 반환 받는 것은 시코탄, 하보마이 반환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현재 시코탄과 하보마이 반환은 푸틴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였기에 푸틴으로서도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토 반환이다. 푸틴이 집권하기 이전 이미 소련에서도 일본과의 외교 협상에서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일본에 반환한다고 하며 진행하다가 도중에 결렬되었었기 때문. 그외에도 시코탄과 하보마이는 푸틴이 반환을 하더라도 대중들의 불만을 달래기도 더 나은 것이 시코탄과 하보마이는 쿠릴 열도의 지도를 보면 알다 시피 쿠릴 열도 섬중에서 가장 작은 섬들이다.

문제는 이 작은 섬들의 반환조차도 싫다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2016년 여론 조사에서는 4개 섬 중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과 쿠나시르(구나시리) 등 2개의 큰 섬은 러시아가 계속 갖고 시코탄과 하보마이 등 작은 2개 섬은 일본에 돌려주는 타협안은 75%가 반대하고 13%가 지지했다. @ 이미 90년대 후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에도 러시아의 쿠릴 열도 2개 섬 반환에 대하여 극우를 비롯한 현지인들 결사반대가 엄청났고 지금도 차이가 없다.

그외에도 2개 섬 반환이 일본으로서도 골치 아픈 것이 쿠나시르, 이투르프 이 두개의 섬인데 이투르프 섬의 면적은 제주도의 1.5배 이상의 상당히 큰 섬이며, 쿠니시르는 제주도 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큰 섬들이다. 일본에서 반환 받기를 원하는 일본측에서 북방 영토라고 부르는 면적들의 대부분은 이 두개의 섬이 차지한다. 일본내에서 아베 정부에서 2개섬 우선 반환을 추진하는 것이냐며 상당한 비판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 이유이다. 일본으로서도 러시아에게서 우선 시코탄과 하보마이를 반환받게 되면 이후 협상에서 쿠니시르와 이투르프 두개의 섬을 다시 반환받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심지어 불가능할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현재 러시아는 군사 요새를 이미 건설했거나 건설을 계획중이며 추가로 계속해서 보강중이다. 이쯤 되면 무슨 의도인지 짐작이 올 것이다. 러시아에서 일본에게 이 두 섬은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론도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데 러시아에서도 영토 반환에 대해 시위가 나기도 했는데 이 반대 시위에 야당 인사들은 물론 여당 인사들 까지 일부 참여할 정도이다. 푸틴이 쿠릴 열도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이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의 여론, 심지어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쿠릴 열도 반환 문제만큼은 푸틴의 편이 되어주질 않기 때문. 푸틴의 하수인으로 부역한다고 비판받는 여당조차도 쿠릴 열도 반환에 대해서는 무작정 푸틴의 편이 되어주질 않는다. 러시아 극우에서 우익만 해도 알래스카를 되돌려받아야 한다는 이런 말까지 하는 이들도 있는데 영토를 넘겨준다고? 푸틴에 대해 죽어라 반대하는 만큼 푸틴으로서도 어려운 상황이다.

7. 국제적 대응[편집]

한국에서는 1980년대까지는 남쿠릴 4개섬을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가 많았다. 쿠릴 열도 전체의 일본측 명칭은 치시마(千島)열도. 북방 영토는 문서의 상단에 나와있는,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 열도 남단의 4개 섬을 말한다. 당시의 소련은 미수교국에 적성국이었고 반공을 먼저 토대로 외교를 하던 시절이라 이 문제에 한해 일본 손을 들어주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이젠 쿠릴 열도 분쟁에 대한 현재 한국 언론이 쓰던 명칭도 북방 영토였으나 갈수록 쿠릴 열도로 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며, 또한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의 경우 현재 실효 지배하고 있는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쿠릴 열도라는 표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니 꼭 독도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제 표기를 따라간다고 볼 수도 있다. 댜오위다오 대신 센카쿠 열도 표기가 많은 것도 이런 관점. 2011년 한국의 민주통합당의원들이 쿠릴 열도의 일부인 쿠나시르 섬을 방문해 일본에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었다.